의뢰인의 자녀 A군과 B군은 과거에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B군이 호감을 가진 여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 A군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그 내용을 캡처해 친구들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B군은 A군을 따돌리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A군은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여 따돌림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 B군 본인이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교육청에 신고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A군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았고, 판심은 A군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장래 진로에 영향이 없도록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B군이 오히려 A군을 괴롭힌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인스타그램 DM 내용 등에서 B군이 A군을 모욕하거나 고립시키려 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고, 이를 정리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군 측이 주장한 피해내용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일이 반박 논리를 구성해 대응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판심 법무법인은 교육청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즉,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폭력의 정의는 그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주장과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은 교육지원청의 판단에 강한 설득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법적 주장과 사실 관계 정리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 A군이 한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내 갈등 상황에서 무리한 신고나 왜곡된 사실이 의도치 않게 한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였지만,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과 함께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의 자녀 A군은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